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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미가입자, 자영업자&프리랜서도 출산휴가 급여신청 가능!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등록일 : 2019년08월13일10시38분52초
  • 조회수 : 8


2019년 7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총 150만원출산급여 지급

 

◎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
▶지급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,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(프리랜서), 기타 근로자로 분류

고용보험 미가입자 적용대상.jpg

 
◎ 적용시기

▶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
▶ 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 지급
▶ 7월 1일 이전 출산한 여성에 대한 적용
- 출산일이 4월 2일~5월 1일인 경우: 50만원 1회 지급
- 출산일이 5월 2일~5월 31일인 경우: 50만원씩 2회 지급
- 출산일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: 50만원씩 3회 지급
 
◎ 신청방법 및 시기
▶ 출산일 포함 30일이 지나면 신청 가능
▶ 출산일로부터 1년안에 한번만 신청
▶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
▶ 증빙서류: 출산급여신청서, 소득활동증빙자료, 사업주의 확인서 등
▶ 유산·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추가 제출(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)

Q. 최근 퇴사하고 출산했는데 지원이 되나요?
A.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 
Q. 유산·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. 유산·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,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. 임신 시간은 의료 기관 진단서로 확인합니다.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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