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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?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등록일 : 2016년09월19일17시38분18초
  • 조회수 : 316

 

아니요, 해고할 수 없습니다.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되었을 경우

1)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,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2) 두 가지 경우 모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3) 본 센터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되거나 출산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, 불이익, 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(월 평균임금 20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)이 충족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무료로 대리하고 있습니다. 월 평균임금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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